앞뒤 문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이 2배가 늘고 학생 수가 늘었는데 교육부 예산이 2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통계만 늘리려고 노인일자리 1조 원이 증가했고 4개 정부에서 20년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게 한 9만 6000명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하고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대폭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적자 그리고 국채만 찍어 낸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보시면 20년 기준에서 교육교부금이 53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 연례적으로 한 6조 원의 예산이 이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