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근거가 2021년 6월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떠올라서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련된 건데 월성원전이 2019년 12월에 영구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한수원에서 7277억 원 월성원전 비용보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2021년 6월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기금은 일반사람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주로 도서나 벽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돈을, 전기세에 준조세처럼 낸 돈을 결국 내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국민들이 다 부담하게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