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개별 특검에 관련된 헌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상설특검이라서, 그래서 일반성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법관 출신도 계시지만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선수이자 심판이 되고 이런 상황은 적어도 상설특검에서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