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