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광역교통망하고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반도체 호황, 반도체 호황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는 없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포기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무슨 3대 메가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메가프로젝트 같은 거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 윤석열 정부 때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났어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정책자금 대출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한 해에, 2024년 같은 경우에 54조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2023년에도 47조, 2025년에도 34조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들을 지원해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무리한 정책자금 대출들을 줄이고 원래 본래의 기능대로 공적주택 이런 데 예산들을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여유자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정의 전입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채무에 돈 다 쓰자 이런 것들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반도체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나는 매출 하나도 나아지는 것들도 없고 내 삶은 팍팍한데,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그렇게 상당히 호황을 누리지만 소재·부품·장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여했던 중소기업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성과 배분이 없다 이런 또 소외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방치가 되니까 자꾸 반감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자영업자, 청년들, 중소기업들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양극화, 소위 K자 양극화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국가채무에 돈 다 쓰자 이런 것들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반도체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나는 매출 하나도 나아지는 것들도 없고 내 삶은 팍팍한데,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그렇게 상당히 호황을 누리지만 소재·부품·장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여했던 중소기업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성과 배분이 없다 이런 또 소외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방치가 되니까 자꾸 반감도 생기고 있어요.

세계적인 어쨌든 산업정책들을 각 국가마다 지금 쓰는,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채무 갚는 데만 우리 재정을 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반도체 호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2% 감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따지더라도 한 1.1% 이런 정도의 상승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는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닫고 하다 보니까 민간, 특히 소상공인들 경제 이런 데 어렵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한 행정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게 계속 주구장창 한 20년 가까이 되던 사업이었고 그때마다 여러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한 20년 해 오던 사업을 2023년에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한 64개, 간접적으로까지 하게 되면 한 80여 개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요.

유명한 YMCA, YWCA 이런 데 다 있는 것들인데 이 예산들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에 근거가 있고 정부의 책무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잘 복원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 가지고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가서 기분 좋게 행사도 하게 그랬는데 행사 준비가 엉망이었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는 파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대의기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한 행정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게 계속 주구장창 한 20년 가까이 되던 사업이었고 그때마다 여러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한 20년 해 오던 사업을 2023년에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한 64개, 간접적으로까지 하게 되면 한 80여 개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요.

유명한 YMCA, YWCA 이런 데 다 있는 것들인데 이 예산들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에 근거가 있고 정부의 책무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잘 복원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 가지고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중에 청소년 동아리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청소년 동아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 집회 했다 그래서 약간 보복적으로 그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국제교류 행사가 삭감된 계기를 보니까 잼버리 사태 파행이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가서 기분 좋게 행사도 하게 그랬는데 행사 준비가 엉망이었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는 파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대의기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한 행정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게 계속 주구장창 한 20년 가까이 되던 사업이었고 그때마다 여러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한 20년 해 오던 사업을 2023년에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래서 첫 번째, 청소년 활동지원을 왜 삭감했는가 봤더니만 2023년 그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의 원내대표께서 청소년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 지원받고 그러는 청소년 단체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청소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중에 청소년 동아리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청소년 동아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 집회 했다 그래서 약간 보복적으로 그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국제교류 행사가 삭감된 계기를 보니까 잼버리 사태 파행이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가서 기분 좋게 행사도 하게 그랬는데 행사 준비가 엉망이었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는 파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한번 같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매입임대를 할 때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니까 한 82%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됐는데 그사이에 서울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매입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입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52%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L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사업 유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자검사 같은 것들을 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LH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직접 구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걸 구매하지 않고 시공사, 대형 건설사들이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민간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LH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LH 평가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줄이고 공공성, 정부의 정책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 가중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LH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놨어요.

재무성과 가중치, 부채가 늘어나면 평가를 낮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공치 이런 가중치들을 줄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H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면 평가를 박하게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지요?

4월 달에 기획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지방선거 지난다고 했는데 안 하고 8월에 한다 그래서 안 하고 9월에 했는데 안 하고 10월에 한다 그러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잡아 놓고 아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토부하고 뭐 협상을 하는데 그런 협상 대상으로 이걸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 지구에 있는 세대가 1만 2000 세대 가까운 주택공급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엊그저께 이분들이 서울시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하고 그런 것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사실상 방치하면서 4년 동안 무려 4조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축매입임대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이게 다 사회초년생들, 20대들이 할 때……

임대차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여기서 왕창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전월세난 같은 것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만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급감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겹치는 시기,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주택공급이 한 58%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급감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겹치는 시기,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주택공급이 한 58%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외부적인 요인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특색이 자기 정치적 브랜드 사업인 것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손을 놔 버리니까 서울같이 택지도 없고 공급사업이 어려운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다양하게 해야지 주택공급이 되는데 ‘내 정치적 브랜드 사업인 재건축·재개발, 신통기획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난이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거난이라는 것은 이미 오세훈 시장이 2022년에서 2024년에 주택공급을 급감하게 할 때 예견됐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32%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주로 연립·오피스텔 이런 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청년세대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급감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 좀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서 주거난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서울의 주택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서 착공 기준으로 한 58%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순서가 청년·신혼부부·시니어·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어떤 유형들을 공급하겠다라는 주거복지 플랜,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게 먼저 발표가 되고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 이전 부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라든가 미군 반환 부지 같은 걸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납득이 될 텐데 ‘어떤 주택들을 몇만 호 공급하겠습니다’를 먼저 얘기해 버리고 그 주택이 누구한테 갈 건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공감이 확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세금정책, 세제개편정책을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이게 세금으로 먼저 부동산 정책을 대응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휩싸이게 됐잖아요.

주거복지 플랜 이런 걸 먼저 발표하고 주택공급정책 발표하고 세제 정책은 조금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발표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강서구, 미군 부지, 태릉CC의 군골프장 이런 걸 이전하고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같은 것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2022～2024년경 사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예고됐던 것이고 그 책임의 많은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마치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정부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자,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자’ 그러게 되면 그걸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마치 자신이 어떤 상급기관이 지휘를 하듯이 안 된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2022～2024년경 사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예고됐던 것이고 그 책임의 많은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마치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정부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자,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자’ 그러게 되면 그걸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마치 자신이 어떤 상급기관이 지휘를 하듯이 안 된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서로 힘을 좀, 역량을 나눠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모든 것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다 잡고 내가 원하는, 내 정치적 브랜드 외 사업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의 문제는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정비사업만 가지고 주택공급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연립·오피스텔 공급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사업성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공공재개발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도 지금 20만 세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게 딱 2건밖에 없어요.

장관님이 보니까 서울시의 협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서울시장님한테 가서 가능하면 같이 협력해서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을 해 보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저희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요.

서울시가 이런 스타일을 버리지 않으면, 서울시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조아릴 것만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통기획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후보지를 지정하고 자기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이라는 것들은 착공이 돼야 되는데 구역 지정서부터 착공이 될 때까지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도 걸리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으면 오세훈 시장이 주력해야 됐던 것들은 새로운 후보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구역 지정 뒤에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착공 이런 데 주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이런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생 부분들을 못 챙기고 있어요.

이게 가장 민생적인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반도체·첨단전략산업 부분들은 수출도 잘되고 상당히 호황인데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폐점하고 있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97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2020년경만 하더라도 폐업률이 80만 밑이었고 이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미국의 의회의원들이라든가 미국의 행정관료들이 쿠팡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하지 말자 이랬다는 건데, 우리가 주권국가잖아요.

그렇지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양극화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반도체 이런 건 호황인데 우리들은, 바닥경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문제를 들어주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소외의식 같은 것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꼭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일반분들도 보시는데, 예를 들면 투자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든다는 것 설명도 한번 하고 기업만 만나실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스튜어드십 활동이라 그래 가지고 그 기업이 제대로 된 ESG 활동을 하는지, 특히 남녀고용에 있어서의 평등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투자의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투자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설명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토부차관님?

한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급감한 특히 2022년 2024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22년에서 20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의 주거가, 주택이 한 60%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서울의 주거난, 전월세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청년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연립빌라와 같은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전월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장이 너무 정부 위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도 서울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좀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언론에서는 주로 금융정책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청년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어포더블(affordable)이라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국토교통부 통계인데요.

오세훈 시장 전임 4년의 임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됐냐 이걸 착공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년 평균에 비해서 58%밖에 안 돼요, 착공 기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통계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장관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특히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 그다음에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런 지원 주택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원 주택 정책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있어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잘 협치해서 생산적인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관료로 키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이 검사들이 1년 파견 나와서 하다가 돌아가고 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 개혁이 잘 못 되고 이런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제때제때 안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법무행정 중에 이런 상법의 하위규정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10년 이런 제도개혁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서 우리 주식시장들이, 저희가 뭐 지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5000이면 어떻고 6000이면 어떻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일본이 거뒀던 성과처럼 저희도 주식시장을 2배, 3배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힘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들이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를 높여서, 기업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 주주환원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게 하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도 주지 않고 있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잔여 매수를, 잔여 재산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그런 특정 지배주주한테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일본도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자꾸 델라웨어주 회사법 얘기들만 하는데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의 주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주법들이 각기 다르니까 미국 법률가협회에서 이것의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델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미국의 법률가협회에서 만든 모델 회사법에 의하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취급해서 우리의 소각하는 것과 똑같이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이라든가 여러 주의 회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사주 소각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는 직접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자산운용사들, 그런 증권회사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에게 돈을 맡겨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잘해서 기업가치를 높인 데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산 위탁 규모 같은 것을 평가를 통해서 늘려 주도록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식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배구조 개선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3배까지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주식 가치를 일본처럼 2배·3배 꾸준하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할 예정이고 올해부터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이 활발히 되도록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특히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하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치를, 주식시장의 크기를, 주식시장의 가치를 3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내지는 그 정도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한테 내년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평가에 따라서 그 규모들을 잘 맡기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실 것들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지요?

1·2차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아시듯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서 이사들이 함부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지배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그리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3차 상법 개정의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법을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상법 1·2차 개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런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됐습니까?

기업들에 경영위기가 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자사주 소각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우리 주식시장들을 밸류업 시켜 나갈 수 있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것들은 다른 고객들이 맡긴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 우리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은행·보험사 이런 데들이 기관투자자일 텐데요.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 중의 한 280개 정도가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을 했는데 그런 지배구조를 지금 개선하고 있지 않는 데들, 여전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있는 그런 이사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회사에 대해서 횡령·배임 같은 것으로 피해를 입혔는데도 그런 이사들이 계속 이사회에 남아 있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이사들을 개선하도록, 이사회의 구조를 개선하도록 그런 요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된다라는 신호들을 계속 주고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투자 이익들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자사주 소각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우리 주식시장들을 밸류업 시켜 나갈 수 있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것들은 다른 고객들이 맡긴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 우리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은행·보험사 이런 데들이 기관투자자일 텐데요.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 중의 한 280개 정도가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 처분 시에 있어서의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했던 소위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도 보게 되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도록 해서 주식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회사법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방법 차원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봐야 되는데 각 주에 있어서 각 법률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법률가협회가 모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모델회사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모델회사법과 그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그런 주들에 있어서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주식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은 소각함과 똑같이 규정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과도한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건 소각을 전제로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은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식의 한 주당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법 개정이 시행되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면서 해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했던,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먹잇감이 되면서 경영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들은 전혀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식의 한 주당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하고 빗썸 측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보통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계정에다가 비트코인을 이 이벤트 행사로 500개 쓰겠다 그러면 5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이벤트 행사 과정 속에서 뭘 초과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배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데……

이번 사건을 보면 빗썸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별도의 이벤트 계정 같은 걸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화면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빗썸하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갑보유량하고 장부상에 있어서 거래상의 합계 이게 계속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5분마다 조절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걸 5분마다 조절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걸 디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걸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빗썸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 지갑에는 4만 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62만 개가 거래될 수 있도록 장부상 그렇게 되도록 했고 그게 일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하고 빗썸 측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 가지고 될까.

금융·부동산 버블을 한 번씩 겪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한 25 이렇게 높인 상황인데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큰 부동산 버블을 겪었잖아요.

저는 한 25까지는 올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비슷한 전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장님에게……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쏠림 자금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로 두는 것을 20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신년 계획에는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쏠림 자금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로 두는 것을 20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신년 계획에는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 가지고 될까.

투자은행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로 생산적 금융이라는 모토를 지금 내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은행들의 영업들을 생산적 금융에 돌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신산업들 성장시키는 그런 곳에 은행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에 75조는 공공부문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75조는 은행과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은행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자수익이라는 게 다 부동산 같은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해 주고, 소위 우리 언론에서 주로 비판하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고 있다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열심히 분석하고 모험적인 투자하고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해서 얻은 수익들이 아니라 손쉽게 안전한 이자 놀이 해 가지고 얻은 수익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김상훈 의원님이 지금 비교하셨던 JP모건, HSBC은행, 파리바은행, 도이치뱅크하고 우리 시중은행들의 영업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부문의 대출에 너무 지나치게 영업들이 쏠려 있다 이겁니다.

JP모건, 전형적인 투자은행 아닙니까?

JP모건 은행이 무슨 예금받아 가지고 대출해 가지고 수익 올리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중치를, 지금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 더 나아가서는 한 25% 정도로 늘려서 결국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본금들을 축적하도록 한다든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위험가중치를 한 400 두고 있는 걸 한 250 이렇게 내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적립 부담을 덜어 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생산적 금융정책,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은행들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투자들을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의 비중을 가지고 ROE가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쏠려 있고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번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되고 그 비중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얻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법정 비용 부담까지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 보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비판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 같은 데도 은행들이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적 금융을 하자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중치를, 지금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 더 나아가서는 한 25% 정도로 늘려서 결국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본금들을 축적하도록 한다든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위험가중치를 한 400 두고 있는 걸 한 250 이렇게 내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적립 부담을 덜어 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생산적 금융정책,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은행들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투자들을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의 비중을 가지고 ROE가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쏠려 있고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번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되고 그 비중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얻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법정 비용 부담까지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 보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은행법 개정안이나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냐?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표결을 해서 통과를 했던 가맹사업법만 하더라도 그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2015년경이었고 거의 10년 만에 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21대·20대·19대 국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많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법도 많이 수정·보완돼 가지고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서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입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행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 있었고 이미 21대 국회 전부터 ‘은행들이 이자 놀이 하고 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개념 자체도 스페인어로 하게 되면 노략질, 난동질 이런 뜻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배척하는 것이었는데 소수당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됐는데 거의 상시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헌법정신에 맞게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어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니까 자율적으로 500인, 1000인 이렇게 해서 전문가하고 약간 대표성 있는 국민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계속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 모델을 만들면 그것을 기초로 연금개혁법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출신 추진단원을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늘리자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지요.

이것은 ‘범정부 TF 구성’만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사후 구제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범정부 TF 구성’만 빼고.

보건복지부하고 금융위에만 맡겨 놓지 말고 두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하느냐가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일본도 금융감독 당국이 철저하게 이행 평가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한다라는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가 거의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봐서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한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관 간의 협력, 소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5000포인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돼요.

내년이면 대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5%,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성향의 변화들을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나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우리 5000포인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돼야 돼요.

내년이면 대대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5%, 10% 이상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성향의 변화들을 내년 3월 주총을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하라고, 또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나 점검을 하겠다고 그러지도 않고 있잖아요.

ESG기준원은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금융감독청이 매년 했단 말이에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사회가 독립적인 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안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바꿔 내도록 했고 PBR 2 이상으로 전부 다 배당성향 같은 것들을, 주주 환원 정책들을 높이도록 했고, 그러니까 3배나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자료들을 그 뒤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본 게 딱 두 번 있었다고 그러고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본 것도 몇 가지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한테 한번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도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건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이런 법령을 고친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런 법령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잘 고치지 않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것들이 계속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라, 임원 보수 제대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배당정책 좀 더 높여라, 이런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0여 년간 쌓이면서 한 3배 정도 주식가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한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자료들을 좀 내 봐라 그랬더니 자료를 만든 적도 없대요.

이행평가나 점검을 받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들을 그 뒤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본 게 딱 두 번 있었다고 그러고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본 것도 몇 가지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4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실물경제, 반도체 이런 게 뒷받침해 준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신뢰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 국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 제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일본처럼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도 코스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그런 걸 좀 금융위가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4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실물경제, 반도체 이런 게 뒷받침해 준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신뢰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 국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 제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일본처럼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회수해야 될 돈들도 한 7000억, 9000억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또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해서 금융기관 제재를 받는 그런 사모펀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MBK 같은 건 퇴출되는 거예요.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보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민연금이 2조 5000억 원을 MBK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들에 투자를 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한 1조 3000억 원 회수를 했고 앞으로 집어넣어야 될 돈들도 한 5000억 있는 것 같고.

수탁자 책임활동을 사모펀드에 대해서,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답이었어요.

그런 걸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지금 예민한 때입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입주가 더 많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2027년도도 마찬가지지요, 2024년에 한 40% 줄었으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런 주택공급의 대실패,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의 대실패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의 절벽 상태 속에서 집값이 계속 불안하게 되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런 진단들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비상하게 주택공급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이면 공공, 민간이면 민간 활성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에 절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 직전 3년도에 비해서 한 28% 정도 착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3%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공기업이 47조나 부동산에 대대적인 돈을 꿔 줬고 그때 DSR 이런 거 하나도 적용 안 했잖아요.

정책금융부터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규제 대책은 내놓고 이것을 잘 설명을 못 해요.

물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DSR 같은 기본원칙을 채무자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기본적인 소득이니까 연소득 대비 1년에 원리금 갚아야 될 것들의 비율……

DSR 같은 경우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하니까 과잉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출해 주고서는 앉아 가지고 쉽게 돈 버는데, 작년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이런 것 대출해 주고 이자 장사로 번 돈만 43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모든 행정부처가 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도 입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적 금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 대출 규제 가지고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자금이 많아 가지고 부동산에도 충분히 다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해 주고 또 남는 돈으로 산업 투자를 해 가지고 신산업인 AI·반도체·바이오 일으키고 이러면 좋은데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쓸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같은 데 쓸까?

그렇지요?

부동산 같은 데 쓸까?

부동산 해 가지고 과연 생산적 효과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BIS 같은 데도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강훈식 실장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있는 협상인데 우리가 마냥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 언론의 평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보다는 그래도 잘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투자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들을 얻어 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의 공감이 중요한데 이걸 자꾸 부동산 규제라고만 그러지 이걸 돌려 가지고 이런 전략산업을 키워서 우리 국제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 이런 큰 비전들을 못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 건 일반 행정 부서에 맡기지 말고, 금융위나 이런 데 맡기지 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큰 그랜드 플랜 같은 것들을, 부동산으로 쏠린 비생산적인 것들을……

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기술경쟁이 첨예한 시대에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뒤처지면 간격이 훨씬 벌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부동산에 갈 돈들을 집중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도 한 150조 만드는데 그중의 한 75조 정도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 성장,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전략산업들 키우는 데, AI·반도체·바이오 이런 데 하는데 한 500조 이상 돈이 든다고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자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 왔던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공급된 자금이 GDP 대비 한 162% 정도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해 보면 9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111%가 162%까지 갔으니까.

이제 이 흐름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에 대한 철학이나 경제운용에 대한 철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9조 2000억 정도였는데 11조 4000억 정도 가까이 확 늘어난 상태이고요.

4분기 전망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는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17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SK하이닉스는 한 13조 6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있어서의 법인세 수입은 올해의 영업실적들이 반영되는 거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는 두 회사만 보더라도 예상보다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고 조선, 방산 이런 것들도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좋아져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스피 4000을 넘어가 가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증권거래세 이런 것도 많이 걷힐 것 같아요.

몇조 단위로 좀 더 수입이 늘어날 것 같고.

1980년도에는 이렇게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들어오는 장갑차 이런 것을 막다가 광주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게.

12·3 내란에서도 일촉즉발까지 갔어요.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만일 일부 군인들이 밀어붙였으면 유혈 사태 나는 것 아닙니까?

2027년에도 2024년에 착공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3년 후에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아주 주택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하고 착공 기준으로 해도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아주 주택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하고 착공 기준으로 해도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10·15 대책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늘렸다 줄였다 이러한 것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도 사실이지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통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1년에 한 6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2022년부터 한 4만 호로 아주 급감을 했지요.

보통 그게 한 3년 정도에 후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2022년에서 착공이 확 줄었고 그다음에 2023년은 더 많이 줄었고 2024년도 많이 줄었어요.

약자로 호파(HOEPA)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과잉 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못 갚으면 그 집을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탈적으로 대출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막는 법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과잉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에 과잉 유동성이 가는 것들을 막는 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SR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그런 과잉 유동성을 막는 거지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호파를 28개 주로 확대 적용을 했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이런 데들도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위험가중치를 한 15 정도에서 25%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돈들을 줄이고 은행권들이 이런 첨단전략산업 같은 데, 주식 같은 데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정책에서 DSR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법의 이름이, 과잉 대출을 막는 게 주택 소유 및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자로 호파(HOEPA)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15에서 20% 정도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이런 데들도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위험가중치를 한 15 정도에서 25%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돈들을 줄이고 은행권들이 이런 첨단전략산업 같은 데, 주식 같은 데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정책에서 DSR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은행권들에서, 금융권에서 공급한 자금이 4137조로 GDP 대비 162%나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하면 9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했어요.

가뜩이나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2022년에 27조, 2024년에 43조의 순이익들을 얻었는데, 금융권에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은행권들에서, 금융권에서 공급한 자금이 4137조로 GDP 대비 162%나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하면 9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했어요.

가뜩이나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2022년에 27조, 2024년에 43조의 순이익들을 얻었는데, 금융권에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높은 거지요, 이런 비생산적인 부분에 가서 이자 장사만 하면서, 생산적인 것에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고.

그렇지만 잦은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을 하거나 DSR 같은 것을 금융의 기본원리로 꾸준히 진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쌓이면서 과도하게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지 않게 되면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생산적인 곳에 은행들이 집중하도록 하고 주담대 같은 것을 조금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면 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캠코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이게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서 경매·공매가 쉽지 않아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게 법원이나 이런 데 알려지고 캠코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게 되게 되면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채권들을 금융기관에서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매각한 채권을 주로 대부업체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그 악성 대부업체들이.

그러면 그 악성 대부업체들은 자기가 싸게 샀어도 돈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서울 성북을 김남근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굉장히 느려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굉장히 회피 행정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다가 3만 2000개의 피해 주택이 있는데 LH가 불과 724개밖에 매입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속도로 한다면 3만여 명이나 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MBK 같은 데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투자받는 건 없고 국민연금이나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다 스튜어드십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 스튜어드십 활동에 따라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회수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인 견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MBK가 자신들의 어떤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만일 알려지게 되면 비밀유지 위반으로 위약금 같은 것들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지금 입 하나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이 그 내부자료 같은 경우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매각해 가지고 홈플러스 거덜 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투자한 정황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차입 인수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단기간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 사모펀드가 이런 차입 인수 방식, LBO 방식으로 기업들을 인수할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담보를 통해 가지고 인수자금들을 대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같은 것 매각하도록 하고 과도한 배당들을 해서 인수한 회사들을 거덜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사모펀드의 LBO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저희 민주당 특히 대부분의 정무위원들은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MBK 같은 데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투자받는 건 없고 국민연금이나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다 스튜어드십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 스튜어드십 활동에 따라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회수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인 견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MBK가 자신들의 어떤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만일 알려지게 되면 비밀유지 위반으로 위약금 같은 것들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행평가예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제대로 못 한 데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맹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이런 조치들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했고 또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경우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퇴출시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시초가 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재무보고위원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들을 계속 이행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처음 만들 때, 제정할 때 이런 이행점검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들을 독립 사외이사 3분의 1, 2분의 1로 만들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고 결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은행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버넌스 개혁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전자주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초기의 중요한 개혁과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행평가예요.

우리 한국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한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들을 독립 사외이사 3분의 1, 2분의 1로 만들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고 결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은행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버넌스 개혁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전자주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초기의 중요한 개혁과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금감원장님하고 이정의 증인에게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 밸류업에 굉장히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한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못 갚으면 어차피 보증을 선 서금원이 갚아 주는 거고 서금원이 못 갚아 줄 리는 없으니까 그만큼 대출상품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손해 볼 것은 없는 것이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대출상품들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계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 영역들을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라는 것은 너무 높아 가지고 이용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이 크니까 이용을 못 하잖아요.

저희 의원실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매년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좀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적극적인 호응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금 회수나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이렇게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 중의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활동들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과 연계해서 실현을 해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행 점검을 하고 이행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차원에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에 대해서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로부터 한 오륙 년 지났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연대활동을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최대주주가 그것을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면 연대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거버넌스 코드의 내용도 보게 되면 우리 상법 개정처럼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데들은 2분의 1 이상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보수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고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도록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구축했는지를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다 확인하고 요구하고 해서 전자주총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구축하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 2015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23년까지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임원추천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과도한 보수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재팬 디스카운트를 극복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들이 과연 그런 것을 할 것이냐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바꿔 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여러 기관투자자가 연대를 해서 성과를 얻어 내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은 세모표예요.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고 금융감독당국도 그런 것의 이행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봤다라는 얘기가, 이행 평가를 해 봤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고 일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바꿔 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여러 기관투자자가 연대를 해서 성과를 얻어 내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은 세모표예요.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고 금융감독당국도 그런 것의 이행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봤다라는 얘기가, 이행 평가를 해 봤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고 일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선들은 이루어 냈는데 문제는 법을 만들면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바꿔 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여러 기관투자자가 연대를 해서 성과를 얻어 내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은 세모표예요.

증인, 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 부분은 금융위원장님하고 같이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보시면 광복군이나 군대도 조직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군과 굉장히 연계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광복군이, 김구 주석이 중국 정부의 장개석 총통하고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을 해 가지고 조선 청년들이 각 성마다 있는 중국군의 간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고 간부학교를 졸업한 중국군 간부 출신 분들을 모아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광복군이고, 간부 중심으로 만든 거지요.

그분들이 버마 전선에 가 가지고 연합군들과 같이 일본군과도 전투도 했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중에 CIA가 되는 OSS와 같은 미군 정보부대하고 같이 한국군 진공작전도 했고, 그런 역사적인 유적을 우리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 한 10여 명이 같이 중국 임시정부의 사적들을 보는 것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공정거래법 문제들도 있지만 유진기업의 자회사가 YTN이라는 공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결국은 유진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느냐에 있어서는, 거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심사라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는 최다액출자자 심사라는 게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심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이라는 데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사를 해 주시고요.

봤더니만 그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760억짜리 보증을 서 줬어요, TRS 계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증 효과를 갖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천안기업이 유진기업의 보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650억 빌딩을 산 다음에 그것을 유진그룹의 계열사들이 임대차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진기업이 그냥 사 가지고 유진 계열사들한테 임대차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 중간에다가 총수 일가의 천안기업을 끼워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자체가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홈플러스만 끝나면 MBK가 탁 털고 나가 가지고 또 다른 사모펀드 사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미 오늘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같은 것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하겠다고 그랬고 금융위원회 국감 할 때 지금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들의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해서도 제가 점검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MBK가 하고 있는 11개 펀드에 2조 5000억 투자를 했고 지금 1조 3000억 회수했고 7000억 더 회수할 것 있고 5000억 투자하겠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산 위탁운용 계약에 의하게 되면 MBK가 이런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활동을 하고 금융기관 제재를 받게 되면 그 돈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 안 되면 MBK가 한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요.

이 홈플러스만 끝나면 MBK가 탁 털고 나가 가지고 또 다른 사모펀드 사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미 오늘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같은 것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하겠다고 그랬고 금융위원회 국감 할 때 지금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들의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해서도 제가 점검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MBK가 하고 있는 11개 펀드에 2조 5000억 투자를 했고 지금 1조 3000억 회수했고 7000억 더 회수할 것 있고 5000억 투자하겠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산 위탁운용 계약에 의하게 되면 MBK가 이런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활동을 하고 금융기관 제재를 받게 되면 그 돈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인문사회 분야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연구비 삭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인사가 주도를 하는 협동연구,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으로 따지면 융합연구 이런 거에 가까울 것입니다.

경제·인문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복합 위기 같은 것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KDI,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들이 같이 협동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통상 문제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라고 그러지만 관세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려면 노동 쪽도 대응을 해야 되고 경제 쪽도 조세 쪽도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협동연구들이 많이 필요로 되는데, 문제는 그런 연구들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표를 봐 주십시오.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겠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의 공소장 내용들을 보니까 12월 3일 날 10시에 국무회의를 하러 갈 때, 물론 국무회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국무위원 회의라고 정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갈 때 이미 상당히, 가장 초기에 갔었고, 좀 일찍 갔었고 또 일찍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로부터 그 당시에 직접 여러 문건을 받았단 말이야.

비상계엄에 관한 포고령, 담화문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할 때 국무총리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지시사항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CCTV 이런 것에 다 나와 있고 그런 혐의로 지금 기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무총리실에서 어느 정도의 언질을 받고 미리 준비하고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갈 때 국무총리실에서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갔었는지, 아마 포고령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고 간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다음에도 12월 4일 날 당·정·대 회동을 했다고, 바로 불법계엄을 한 다음날 당·정·대 회동을 했어요.

국무총리실도 뭔가 준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발표됐던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국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사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기소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법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만 부랴부랴 확보를 해 가지고 검찰에 보내서 빨리 기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완수사권 논쟁을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해 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다 과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실사구시적으로 보자.

언젠가는, 더 이상은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을 해서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수사인력도 못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 있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보완수사권 얘기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몇 년 후에 수사·기소가 잘 정착을 한 후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느냐?

그렇지요?

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몇 년 후에 수사·기소가 잘 정착을 한 후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너무 기계적인 사고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지시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의 효과들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잘 얘기를 해 보자 이거지요.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자꾸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소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고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소만 전담을 한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원래 기소를 전무하는 검사가 수사인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방대하게 벌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 정책적인 것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필요한 수사들을 즉각즉각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잘 만들고 인력들을 또 거기다가 인사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도 만들고 또 필요하게 되면 검사들 같으면 가지 않을 테니까 일부 파견을 해 지원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백은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이 바로 조직 개편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이라는 것은 그냥 검찰청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검사로 구성되는 수사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다 이렇게 한 거여서 이건 법률상의 용어인 것이지 헌법상의 용어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그런 역할을 없애 버리고 그런다면 위헌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법률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이라는 것은 검사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위헌일 게 없잖아요.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들이 계속 행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장에 검찰총장을 보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나 지위를 없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개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듯이 비판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너무 이 개혁에 대해서 이념화되거나 너무 정쟁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크게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의 조직구조 재편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은 실사구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사절차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정부도 TF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 정치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수사절차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근거 없이 중국에 대한 공격들을 하니까 아마 그런 중국 배후론 같은 음모론에 기대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제도 운영이 중국 검찰에 가까울 수 있지요.

중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공소권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발부권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한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일부 경찰조직 같은 경우도 검찰이 갖고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구조개혁 하는 정부조직법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온갖 상상들을 동원하면서 뭔가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에도 와 봤는데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막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부조직법 어디에 수사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에도 와 봤는데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막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부조직법 어디에 수사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협력관계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수사권 관할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만나서 이것은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자, 이것은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됐으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하자, 이것은 공수처가 우선 관할권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하자 이런 것 얼마든지 만나서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수사 행정기관들인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직접수사인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도 그래서 점점 전문화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복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범죄청, 범죄수사청 이런 거하고 가까운 것일 텐데요.

경찰청 외에 별도의 그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은 더 세분화 돼 가지고 마약 수사하는 데 따로 있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이민수사국 같은 데가 따로 있고 굉장히 복수의 수사국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복수의 수사기관을 갖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로 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검찰도 보게 되면 그런 기소권, 수사해 온 것들에 대해서 기소 요구를 하는 것과 막상 기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가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재수사 요구권만 갖고 있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그것도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상범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국회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의 전제가 됐던 정부조직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법은 먼저 이루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정부 부처라든가 업무가 좀 변경된 그런 정부 부처를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인가 또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여야 사이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그가 상당히 극우적인 세력들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고 또 그에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보수 정치의 본령, 헌법질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본령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검찰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면 프랑스 혁명기에는 절대왕정 시대에 있어서의 수사·재판 절차를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자기가 기소한 것을 재판도 하는, 소위 이걸 규문절차라고 법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사·기소·재판이 법원이라는 하나의 기관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인권 보장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폴레옹 시대에 이걸 분리해 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과 기소를 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지게 된 것이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법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그것도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국회법 자체의 필리버스터의 쟁점보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얘기들의 것들이 있었고 아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속에서 쌓인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얹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내일도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는 법이 다 시행의 단계로 갈 텐데 정부조직법 같은 것 시행이 될 때는, 또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나마의 장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여러 분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떤 주장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도 정부에 잘 전달을 하고 그중에서 또 잘 수용을 해서, 이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정부에서 개혁안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 참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국회법 자체의 필리버스터의 쟁점보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얘기들의 것들이 있었고 아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속에서 쌓인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얹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내일도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는 법이 다 시행의 단계로 갈 텐데 정부조직법 같은 것 시행이 될 때는, 또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나마의 장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여러 분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떤 주장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도 정부에 잘 전달을 하고 그중에서 또 잘 수용을 해서, 이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의 내용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그런 구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절차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필리버스터에서 딱 의미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같이 맥 빠진, 국회법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얘기들 얘기하다가 나가고, 와 가지고 책 갖고 와서 책 읽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장님도 조금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난, 안전,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긴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또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법 같은 게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의 절차에 관한 것이고 또 이번 국회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재정경제부 이렇게 하니까 상임위 이름에도 재정경제가 들어가도록 하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의 내용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그런 구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버스터라는 이름, 버스터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해적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인 반항 이런 것들의 어감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난동 이런 개념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 뒤에는 폭력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고 제도적으로 수용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역사상으로 보면.

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명분이나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버스터라는 이름, 버스터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해적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인 반항 이런 것들의 어감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난동 이런 개념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 뒤에는 폭력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고 제도적으로 수용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역사상으로 보면.

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필리버스터에서 딱 의미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같이 맥 빠진, 국회법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얘기들 얘기하다가 나가고, 와 가지고 책 갖고 와서 책 읽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장님도 조금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난, 안전,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긴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또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겠다, 국회에서는 제때 필요한 어떤 법안이나 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밖에 나가서 하시겠다, 지금은 주로 이렇게 기조를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정당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도 비상 시기에는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만 그래도 그런 활동의 전체적인 틀의 범위들은 헌법의 질서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것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세력과 손잡고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당정 협의를 어떻게 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입법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위 위원님들도 국토교통부하고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공급이 반 토막이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분간 주택공급이 쉽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신축인데 신축 아파트는 구경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막 6억, 7억씩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에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에서의 공급을 빨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처리하고 그게 효과를 봐 가지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들, 주택공급이 절벽을 맞은 그 몇 년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국회가 기록을 남겨 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12·3 내란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진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어쨌든 계엄이라는 것을 국회의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해제 요구권 행사로 막아 낸 것도 굉장히 드문 거고 이런 건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도 그렇고 그때 표결이나 또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국회와 관련된 재판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남겨야 될 수도 있고 또 이때 각각의 활동을 하셨던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도 남겨야 될 수도 있고 각 정당이 어떻게 했는지도,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 쟁점도 없는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렇게 일요일까지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진짜 국민의힘이 생각하기에는 헌법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국가기록원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의식은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 법원도 법원기록보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게 쟁점이 명확하고 이건 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라는 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라는 게 필리버스터지 아무거나 되고 다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의 문제, 국회의원들이 힘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거야 다 같이 힘든 거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때 하지 않고 제때 입법도 하지 않고 제때 정책을 하지 않고 자꾸 싸우기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꼭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웠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 마음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호응도 못 받고 있고 그것도 너무 남발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의 문제, 국회의원들이 힘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거야 다 같이 힘든 거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때 하지 않고 제때 입법도 하지 않고 제때 정책을 하지 않고 자꾸 싸우기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꼭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웠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 마음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호응도 못 받고 있고 그것도 너무 남발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한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 남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은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과 일정 정도 또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와 합쳐 가지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 이랬던 것 아닙니까.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막아야 되는 내용이냐?

정책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막아야 될 만큼의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필리버스터의 남용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게 쟁점이 명확하고 이건 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라는 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라는 게 필리버스터지 아무거나 되고 다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그때 가서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확 100%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고.

더더욱이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국민의힘의 내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이미 중국에 뒤졌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던데 더더욱이 우리가 중국보다 어려운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려고 그러게 되면 더 비상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RE100 클러스터니 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해안가 이런 데다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자동차나 전자, 반도체,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를 써야만 해외 다국적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공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헌법소원의 원리가 이런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죄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입법부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이 아니라 7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과반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5명 너무 좁게 해 버리니까 다양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구성하는 방식을 다양성 있게 해 가지고 과반수가 계속 유지되게 하자, 이게 법안의 주요 골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행정소송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방통위원회가 거의 전패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한 모든 행정처분이 지금 다 거의 행정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는데 그런 걸 존중해서 하자는 거니까 이걸 존중해서 법을 고치고 그런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오기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런 영국과 같은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범위들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를 분명히 남용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선진적인 정치를 밟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남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토론 중인 쟁점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표결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승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정하던 것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표결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전체 5분의 3이 모여 가지고 표결을 해야만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또 많은 일정들을 국회의원들이 취소를 하고 모여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국회활동,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치활동들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방식들을, 가끔 가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이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리된 나라 중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보완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저는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보완수사권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게 논의하고 또 뭐든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논의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악용해 왔던 검사들이 사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악용이 안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에서는 직접 수사하는 게 검찰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어느 정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정착을 했다는 시점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이삼 년 있으면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 방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합법적인 방식의,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도 소수의 의견들을 위해서는 좀 용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반성적 고려가 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지 이렇게 막 남용돼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반드시 토론이 진행 중인 그 의제하고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 다 통과돼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둔다라는 건 그렇게 큰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보완수사권을 주면 또 저걸 악용을 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개시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는 그걸 잘 통제하겠지만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보였던 저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참 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법에서 금지해 놓은 그런 수사들도 부활시켜서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였던 게 엊그제 일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수사·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주로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하는 업무에서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정책이 된다면 그때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것도 굉장히 잘못된 논의이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그건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 압수수색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다, 때로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증거를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그건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 압수수색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다, 때로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증거를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검찰이 6000명에서 7000명씩이나 되는 수사 인력들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한 육칠천 명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부패수사나 경제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으로서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폐지하지만 그 인력들은 대거 그쪽으로 이동해 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해 가서 거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들의 역할들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 공소청으로 남겠다, 공소청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나라 검사 중에 90%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름이 버스터라는 게 난폭하다는, 해적질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버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보니까 미국 남부지방에서 이미 연방정부가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중앙정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던 집단들을 그런 버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막 난동을 부리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필리버스터라고 명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 방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합법적인 방식의,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도 소수의 의견들을 위해서는 좀 용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반성적 고려가 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지 이렇게 막 남용돼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국회법이면 국회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이미 다 통과해 버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 5분의 3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정활동,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국회로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과 또 많은 업무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게 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필리버스터가 되는 경우라면 프랑스처럼 자동으로 표결에 넘기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필리버스터가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이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써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남용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고 그런 장치를 법으로 만들기 전에 여야 지도부께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남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제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적질 이런 용어였는데 미국에서 1851년에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들이 나올 때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라고 얘기하는 해적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들은 그때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했던 행위들이 아마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미국 남부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력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던 필리버스터라는 단체들, 총칭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던 것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막아야 되는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국회법이면 국회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이미 다 통과해 버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버스터라는 얘기가 들어갔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해적질 이런 용어였는데 미국에서 1851년에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들이 나올 때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라고 얘기하는 해적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들은 그때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했던 행위들이 아마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미국 남부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력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던 필리버스터라는 단체들, 총칭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던 것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막아야 되는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은 장외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와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 1851년경쯤에 미국에서 등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름이 버스터라는 게 난폭하다는, 해적질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버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기획부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이름들을 반영을 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히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보다 앞서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셨던 유상범 의원님이나 강선영 의원님이나 박충권 의원님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국회법을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국회기록원법, 국회기록원에 대해서는 또 일부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정부조직법을 비판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셔야 되고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할 때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 한 후에 이미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기획부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이름들을 반영을 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히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보다 앞서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셨던 유상범 의원님이나 강선영 의원님이나 박충권 의원님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국회법을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국회기록원법, 국회기록원에 대해서는 또 일부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정부조직법을 비판하는 것 아니십니까?

교섭단체도 어쨌든 정당 중에서 정하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양당에서 의원총회 같은 것들도 열고 이런 것들은 정당활동이지만 또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활동 중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들을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영구 기록 보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국회규칙이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법원,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록 보존을 하는 시스템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일수록 우리 경제적 약자들, 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염원을 결국 국회가 제대로 제때에 충족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못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는 그냥 아무 때나 땡깡 부리듯이 막 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은 장외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와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구글, 애플 이런 주요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삼성이 반도체를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서 해 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100%로 하지 않으면 한 30년대쯤 가게 되면 거래조건을 못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극렬하게 반대해야 될 문제인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은, 물론 유럽이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원전을 정리를 하고 재생에너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거기도 에너지 타협 정책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우리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은 있지만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키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다시 또 발동이 되겠지만 유럽에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민들도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다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조직법을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합의했다가 왜 깨는지도 모르겠다, 3특검 반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부조직법은 왜 반대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극렬하게 반대해야 될 문제인지는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정책적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이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반대해야 될 그런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다.

또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한 번 합의를 해 주셨잖아요.

정부조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합의를 깬 게 아니라 3특검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의를 깨신 거잖아요.

그러면 3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논쟁을 해 보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왜 정부조직법의 합의는 깨야 되느냐, 그래도 합의 볼 정도의 내용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합의하셨던 건데.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라는 게 마냥 5년 내내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버스터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법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것인데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의 너무 권한 남용, 필리버스터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인원을 제대로 구성을 못 해서 2명만 돼 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합의제가 되려면 과반수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다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처분이 대부분 다 법원에 가서 무효,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붙잡고, 다른 법안을 붙잡고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번 본회의를 하기 전에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한 5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해서 합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정부조직법 통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서로 협력하는 유연한 관계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것은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의 개혁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놨는데 경찰이 굉장히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방대한 인력이 천차만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수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경력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형사들도 있고, 그런데 막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균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자의 수사관들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맡겨 놓고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수사도 분명히 나오지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실제로 검사들 얼굴 보기는 힘들고 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그러면 주로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꽉 막혀 있다거나 유연성이 없다거나 너무 지연을 한다거나 뭘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건지 방향성도 잘 알 수가 없다거나 이런 불만들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인과관계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먼 인과관계들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붙잡고, 다른 법안을 붙잡고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번 본회의를 하기 전에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한 5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해서 합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공수처면 공수처, 사법경찰이면 사법경찰이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우려가 된다고 그러게 되면 하자 이거지요.

입법 공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건 큰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공수처는 제외를 하고 검찰하고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두 군데로 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입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수사기관 자체를 검찰로만 독점 관할권을,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도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법경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행을 공포 시부터 하는 것들은 저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포 시부터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얘기들 여러 차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무총리님께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기본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협력.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국가수사본부가 만나 가지고 이것은 우리끼리 어떤 협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건은 예를 들면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오히려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어떤 수사의 경험 같은 게 중시되는 거라면 국가수사본부가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도 또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관할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무총리님께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그런 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독립된 수사기관들이 경찰청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게 되면 원래 수사는 한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수사를 받는 사람도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모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고소를 한 사람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안 나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나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행안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들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문구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런 비난 때문에 조금 위축되기는 했었지만 계속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해 보면, 우리가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신산업, 첨단산업을 육성하자 하고 있어요, AI·반도체·바이오.

언뜻 생각해 보게 되면 새로운 중견기업들이 할 가능성은 좀 적고 재벌들이 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계열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4월 1일 날 검찰에 사건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감원이 그래 놓고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제재를 해야만, 기관경고를 받든 뭘 받아야만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더 이상은 MBK에다가는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금 회수하겠다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알고 있나요?

또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4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청산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자기 돈은 전체 7조 5000억 중에서 2조 5000억밖에 안 되고 5조 원을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인수를 해서 상당히 위법하다 내지는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 인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점포들을 막 매각하면서 인수대금들을 갚아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홈플러스 문 닫겠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1조 투자해 가지고 정상 운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 챙길 것 다 챙기고 빠져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태도예요.

최근에는 회사 정리절차를 앞두고, 3월 1일 날 회사 정리절차 신청을 했는데 2월 달에만 한 2000억 넘는 그런 전단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 사기적 금융거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코스피 5000을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처럼 주식시장 활성화의 어떤 브랜드 정책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 자사주를 헐값에 우호세력에 넘기는 문제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이나 은행과 같은 투자자들이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고 그때 금융감독당국도 그런 보고를 받아서 과잉배당이나 과잉대출을 받아 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려 가는 방식으로 하는 식의 사모펀드들의 차입매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원상복귀 조치를 하거나 저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이 예방책, 약탈적 차입매수, LBO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 그런 장치들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MBK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진심을 갖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홈플러스 사태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데 저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이 MBK가 운용사가 되는 그 사모펀드에 출자를 안 해 주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도 투자하는 거고 그런 거대한 몇조 원의 돈들이 모이는 건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MBK와 같은 그런 부도덕한 운용사한테 투자 안 하겠다고 그러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MBK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막연한 기준 암만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사례가,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냥 돈만 떼고 그냥 손실 본 걸로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돈을 갖고 손실을 봤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10만 명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국민연금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MBK에 대해서 아무 견제도 하지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 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 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점검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랑 같이하셔 가지고 저는 일본처럼 정확히 금융적 관점에서 한번,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 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점검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랑 같이하셔 가지고 저는 일본처럼 정확히 금융적 관점에서 한번,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런 거지요.

5%가 절대 안 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1순위로 투자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그게 시드머니가 되고 신뢰가 되면서 은행·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몇조 원들의 돈이 모여지고 그 돈을 가지고 MBK가 기업 인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MBK와 같이 이렇게 위법한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운용사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정확히 한다면, 사회적책임 투자 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수를 할 때도 문제였었는데 인수를 할 때 7조 5000억에 인수를 했는데 MBK가 운용사가 돼서 모아 온 사모펀드는 한 2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5조는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한 자금을 뭘로 갚았냐 하면 결국 홈플러스에 있는 매장 부동산을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인수할 회사의 돈을 갖고 한 다음에 그 매장 부동산을 파니까 그러면 또 그 홈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다 팔리니까 거기에 임대차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수천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코스피 5000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 할 때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수치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그런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혁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들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일본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작할 때 2012년에 아베노믹스 할 때 그 중요한 정책으로 잡았던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상법에 있어서의 그런 지배구조 개선뿐만이 아니라 합병·분할·유상증자·상장폐지·전환사채, 앞에 그런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건들의 예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이 주로 투자하는 데가,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를 하려면 대부분 자산 2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큰 기업들인데요.

그런 데 있어서의 그런 지배구조 개혁들을 통해서 주가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중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코스피 5000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에 있어서 납부할 보험료하고 나중에 받을 소득 부분들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하지 이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 주식시장의 이런 밸류업,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코스피를 높이는 이런 작업들도 우리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을 탄탄히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을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한 2.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이.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해외 주식 수익률은 11%인데 해외 채권 수익률은 4% 정도여서 한 7%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주식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여기도 보게 되면 상법 개정,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 등 이런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증대들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게 되면―표에 있습니다마는―예전에 한 2013년경에는 국내 주식에 한 20%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 15%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점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한 15%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국민연금이 계속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자꾸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국내 투자 비율을 줄이고.

이게 또 주가가 떨어지는 데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배당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해야 하는데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왜 돈을 두고만 있냐, 빨리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이러는 걸 독촉을 할 텐데 우리는 이런 독립이사들이 없으니까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이론상 기업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익을 내도 돈을 쌓아 두면 분모가 커져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일본이 이 ROE를 주목하게 된 게 그거지요, ROE를 자꾸 높이라고 요구했던 것들은.

이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실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미국식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서 쫓아갔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보면 초기에 이사회 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코드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독립이사들로 바꾸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있는 이런 정신이나 체계들을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의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도 사베인스-옥슬리법,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이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시도들을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취지의 것들이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이 좀 독특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세계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배구조의 변화하는 과정이고 뒤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도 주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 외에도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게 됐던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사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원전사업의 기술과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상당히 뜰 거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을 사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수익은 환수할 수 없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많이 떠나갔다는 거지요.

특히 많이 떠나가는 데 영향을 준 게 뭐냐 하면 2022년, 2023년에 코로나 국면이 지난 다음에 그 위기 상황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6% 올랐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다 주식을 회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만 주가가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한국은 주가의 상승 정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까지 있다라는 것들은 다 글로벌한 기준이어서 미국, 일본, 유럽의 판례에 다, 그게 명문으로 돼 있든 판례로 돼 있든 다 일치된 것이어서 이걸 확대라는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혁적으로 충실의무를 회사한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연혁이 좀 있었다는 거지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것들이 언제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나.

우리 상법은 대륙법 계통의 상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을 계수해 가지고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소위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있고 그 위임 계약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경영을 잘해 달라 이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을 받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위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의무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IMF 때 대거 부도가 나고 그때 이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 이사들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 이사회를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때 영미식의, 미국법에 있는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fiduciary duty), 충실의무라는 것들을 새로 도입하기로 해서 그때 충실의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법 체계에 의하게 되면 이사들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와 영미법상에 있어서의―영미법에서는 계약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이 충실, 피듀시어리 듀티는 소위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 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수탁자들은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에 기초한 두 가지 의무를 갖는 거지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가지는 하나의 일련의 같은 패키지 체계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중의 몇 가지만 뽑아서 반대한다는 것들이 납득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이상한 것들은 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도 말씀하신 게 대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방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놓으시면서 막상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합의해서 통과를 하고 막상 2차 상법 개정으로 남아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법상에 보게 되면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되기 어렵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 2조 이상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는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지금 2023년 말로 하게 되면 2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과 이행평가들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은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도 금융감독 당국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이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라든가 이런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 같은 것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체계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일본처럼 우리도 주식시장 활성화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 와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성공하지 못했냐?

그래서 일본의 이행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표가 있습니다마는 상장기업에서 독립이사가 3분의 1 이상 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 2015년도에는 한 12% 정도 됐는데 그 뒤에는 거의 한 90% 이렇게 되고, 사장이나 이런 임원들을 선임할 때 낙하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천 과정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도 처음 시작할 땐 10%였는데 2023년에 오게 되면 한 87% 정도 되고, 임원들의 보수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자기 보수를 자기가 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임원보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하는 게 2015년도에는 한 13% 정도 됐는데 2023년에 오게 되면 한 85% 넘게 이렇게 변해 왔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 데가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회사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하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책임투자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의 성과들을 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점검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도록 독려하는 활동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이행점검과 이행평가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행점검이나 이행평가가 이번 국정감사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돼서 이사회가 독립이사들 적어도 3분의 1, 2분의 1 이상 되도록 만들어서 이런 이사회의 다양성들이 갖춰지도록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은 재벌 총수들이 얘기하는 일사불란하게 뭘 결정하는 그게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사회가 획일적으로 굴러가서 리스크 체킹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체킹을 하도록 하고 주주들의 또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이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전근대적인, 총수가 지시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것에 반기를 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이사회를 모델로 하면서 이런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다양하게 하는 게 무슨 과도한 규제이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옆에 일본만 해도 이미 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들을 이렇게 다 바꿔 왔잖아요.

미국은 진작에 그랬었고 유럽도 진작에 그랬었고 그런데 한국만 그런 총수,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회사법 개정을 할 때마다 계속 사사건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하면 안 따르는 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자꾸 떨어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부터가 다른 나라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를 잘 봐야지 자꾸 전근대적인, 재계가 요구하는 ‘우리가 했던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계속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만 가지고 상법 개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계속 이사회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해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그런 회사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회사에도 지금 국민연금이 다 투자한 게 있고 증권회사 이런 데들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이라면 이제 이런 상법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독립적인 이사로 바꿔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표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의 구조들을 어떻게 바꿔 냈느냐에 있어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4개 정도는 다 두고 있어요.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바꿔 냈나, PBR이 지금 우리는 1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주주환원 정책을 쓰도록 바꿔 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그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바꿔 냈다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실제로 일본처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바꿔 냈나, PBR이 지금 우리는 1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주주환원 정책을 쓰도록 바꿔 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그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바꿔 냈다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번 국정감사 때 저는 국회 정무위나……

그래서 일본의 거래소 상장기업 구조 개편 그것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도 보게 되면 5개가 되는 시장을 우리처럼 3개로, 우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하듯이 3개의 시장으로 재편해 내는데 그 시장을 재편해 내면서 거기에서 상장조건을 죽 정리해 나갈 때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코드 이행들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사회 의장은 우리처럼 대표이사가 맡는 게 아니라 독립이사 중의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경영 임원하고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 경영 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 코드로 만들고 그것을 상장요건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바꿔 냈나, PBR이 지금 우리는 1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주주환원 정책을 쓰도록 바꿔 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2012년경부터 한 2022년 이때까지 주로 주력을 했던 것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겁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거고, 최근에 2023년에 들어와서 우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PBR, 주주환원의 어떤 지표가 되고 있는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 PBR 2 이하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성향을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정책들을 또 집중적으로 쓰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일본에서 또 쓰고 있습니다만 2010년대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그런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들이 핵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 보시면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토론을 해 주셨던 오기형 의원님께서 이토 보고서라는 것을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토 보고서라는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됐던 보고서, 어떤 제안서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토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했던 것 중에 5대 정책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ROE 향상, 자본효율성 제고, 거기에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와의 소통 강화 이런 거지요.

일본은 주식시장을 다섯 단계로 나누지요.

우리는 세 단계잖아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일본도 그때 다섯 단계를 세 단계로 시장들을 정비했는데 그중에 우리 코스피와 같은 게 프라임 시장이 되는데요.

그 프라임 시장의 상장요건 또 상장을 유지하는 요건으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우리는 아직도 많은 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돼 있는 데가 많지요.

그게 이렇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임원들의 보수들을 심사하는 임원보수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둬 가지고 이사들도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체계 있게 이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다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산하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까지를 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도 많아지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들을 제대로 견제해 내는 체크 앤드 밸런싱(check and balancing)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믿고 신뢰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본의 밸류업에, 주식시장 활성화 성공에 가장 그 밑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24년 두 번의 회사법 개정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코드, 가이드라인 이런 어떻게 우리로 보면 상장 거래소의 감독 규정, 상장요건 규정 이런 식의 연성법령과 그다음에 회사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성법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지배구조를 변화하는 법령체계들을 계속 시도를 했고 그것들이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독립성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우리 상법 개정과 같은 회사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크게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코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별도의 기업지배구조 코드라는 어떤 지침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율적인 거냐 하면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지배구조를 이사회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자율적인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어긋나는 그런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 활동들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아주 침체가 돼 있었고 우리와 아주 비슷한 재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서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활성화된 주식시장으로 변모해 갔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일본의, 옆에서의 선례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참조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첫 번째로는 동경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이사회를 독립이사, 우리가 이번 1차 상법 개정안에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일본의 그런 거하고 상당히 동일한,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밸류업 정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많이 했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일본도 일본 기업들의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2012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부활 이런 걸 선언을 하고 국가적인 목표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걸 내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이 일본은 전부 다 소프트한 자율 규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본도 하드한 법률과 그다음에 소프트한, 우리로 따지면 거래소의 어떤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주식시장을 살리고,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단지 주식시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최근에 어디를 많이 했었냐 하면 일본이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2010년대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그걸 일본이 밸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최근에 어디를 많이 했었냐 하면 일본이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2010년대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그걸 일본이 밸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밸류업 정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많이 했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또 팔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회사정리절차에까지 들어가는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만일 이런 식의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인수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이사회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왜 인수하려는 데가 우리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져가느냐.

또 그 뒤에 있는 이사회도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왜 부동산을 전부 다 팔아 버리고 그 돈으로 인수 자금 빚을 다 갚아 버리고 홈플러스 우리는 거액의 임대료를 계속 내게 하냐, 이러다가는 회사 망할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위 말하는 LBO 문제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이런 문제를 막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지배구조 문제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지요.

차입매수(LBO)라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그걸 자기 돈을 갖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수 대상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MBK라는 사모펀드는 자기들이 한 2조 5000억 정도를 모아 왔고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자금은 7조 5000억이었는데 나머지 5조는 그 홈플러스의 주식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한 거지요.

자기들이 조달한 비용보다 그 홈플러스라는 인수하려는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고용, 입점 상인들, 납품 이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민생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검찰청에 가서 항의하고 그런 것도 할 텐데 그 수사가 끝나야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금융위·금감원이 MBK의 이런 사기적 금융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더 이상 MBK하고는 이제, MBK가 만드는 사모펀드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MBK는 퇴출되는 거예요.

MBK가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계속 MBK가 돌아다니고, MBK는 자기가 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지금 와서 뻔뻔하게 ‘15개 점포 폐점해 가지고 홈플러스 청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너무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 돈 모으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사모펀드 제일 많이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MBK가.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정확히 결단을 내려 줘야 된다.

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이나 홈플러스 인수하는 과정에도 위법행위가 있어요, 차입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홈플러스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결국 그걸 갚는 걸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해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금만 조사를 하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MBK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홈플러스 관련된 전단채 발행하는 데 사기적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판단해서 MBK를 제재를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그런 증권사들도 판단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위하는 위탁 운용사에 돈 안 맡기겠다, 사모펀드들 지금 다 돈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들 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MBK 같이 부도덕하고 위법행위하는 위탁 운용사에 돈을 맡길 수도 없고 맡긴 돈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하게 되면.

그렇지요?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MBK 같이 부도덕하고 위법행위하는 위탁 운용사에 돈을 맡길 수도 없고 맡긴 돈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하게 되면.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 돈 모으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사모펀드 제일 많이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MBK가.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정확히 결단을 내려 줘야 된다.

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이나 홈플러스 인수하는 과정에도 위법행위가 있어요, 차입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홈플러스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결국 그걸 갚는 걸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해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MBK 측에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MBK가 지금 여러 기관전용사모펀드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MBK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정확히 조사가 되고 또 금감원이 조사했듯이 그 위법행위가 확인이 돼 가지고 제재를 하면 당연히 그 기관……

대표적인 기관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 먼저 출연하면 그거에 따라 은행들 증권회사들 출연해 가지고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MBK가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가 MBK가 운용사가 되는 사모펀드에 출연할 리도 없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안에서 견제가 일어날 텐데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뜨뜻미지근하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 질질질질 끌고 오니까 여전히 MBK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로 사모펀드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갖다가 쓰는 이·전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것 갖다 쓰지 말고 정확하게 보훈 대상자가 연령들이 높아지고 치료받을 게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추계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대의견 계속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5년도 예산에서도 감액이 됐어요, 의료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추경에 담아 가지고 좀 늘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니까 계속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는, 그렇지요?

다른 예산을 갖다 쓰고 이러면 원래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징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게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묻어 가지고 왔는데 보훈장관님 되시면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 운용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제시대 때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그렇지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그렇지요?

우리의 국권은 계속 있는데 그게 침탈당한 거지 우리가 일본 국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흐지부지됐고 여가부가 그것을 방통위하고 과기부와 얘기해서 점검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기부에 있는 국장은 나와 가지고 ‘만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를 대표해서 이런 사회통합의 역할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유능한 역할들을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치의 지혜를 모으면서 또 역할을 할 때는 제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함도 보여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F 구조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그렇게 구조조정 된 것들이……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F 구조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그렇게 구조조정 된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업체들이 이것을 빨리 포기를 하고 매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본인한테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롭혀도 돈 받아 내는 게 어렵지요.

밤에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럴 심산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혀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7년 된 것도 계속 서로 돌리고 돌려 가면서, 서로 채권 양도해서 돌려 가면서 대부업체들이 갖고서는 추심하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적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업체니 이런 데서 끝까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계속 괴롭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더 이상 본인한테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채무자대리인하고 채무조정을 해서 일부라도 받고 채권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캠코 같은 공공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메리츠금융으로부터 1조 3000억의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 연장하면서 1년 내에 2500억, 2년 내에 6000억 조기상환해야 되고 못 갚을 경우에는 62곳의 매점들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이걸 알고 신영증권이 썼다면,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매출채권 판매했다면 신영증권도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영증권이 고발했는데 금감원에 사기죄로 고발할 때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가 민생에 진심이라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시급한 민생 상황을 고려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600만 가맹점주들의 염원을 담아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맹점주단체의 상생협의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채 살아나기도 전에 12·3 내란 계엄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는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내수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과 1월 두 달만 해도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조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상생협의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옆의 일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러한 상생협의권을 인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 이러한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백 건의 단체교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만 하더라도 이러한 단체협상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연료 소매업자들이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LBO라고 하는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 방식들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인수를 할 때도 MBK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은 자신들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5조 정도는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들을 담보로 차입해 가지고 인수자금들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채무자가 되는 상환전환우선주 같은 걸로 한 7000억 정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조달한 자금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 정도를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의 자산이나 홈플러스가 나중에 채무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수자금들을 조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갚아 나갈 때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2020년 1분기까지 2조 2000억 정도의 홈플러스 자산들을 매각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 인수자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과점 규제법이 시행이 되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독과점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앱마켓에서도 수수료 인하하고 다른 결제수단 같은 거 연결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요.

원스토어한테 물어보니까 원스토어가 유럽하고 일본에도 진출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애플이 독과점을 완화하니까 원스토어와 같은 우리 토종 앱마켓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EU나 독일……

EU는 독일, 프랑스 다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요 국가들이.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특별히 한국만 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한국만 특별히 무슨 미국의 빅테크들을 규제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추모위원회가 추모사업, 추모공원, 추모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름 같은 것도 공모해야 되고 또 유가족과의 협의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9개월이 되도록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속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윤석열 정부가 처음서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라든가 피해자 구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이런 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의 어떤 편향들이 지금 여기도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규명법이 작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9월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아니, 법안에는 세액공제 늘리는 것도 있고 산업은행 자본을 늘려 가지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면 되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반도체 육성법에 52시간제를 꼭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부가 준비했던 이 네 가지 영역의 한 십여 가지 대책들을 먼저 반도체 육성법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 대기업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도 심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소부장과 같은 설계업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쪽에 좀 더 중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니까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투자를 시작한 게 작년 7월부터였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개 기업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3000억씩이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건 안 되는지.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 재정이 들어간 건 없었어요.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작년까지 3000억 조성된 것도 전부 삼성·SK하이닉스가 출연한 돈하고 산은·기은 이런 데가 출연한 거였지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올해지요, 2025년도에 1200억 하면서 처음으로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지원해 주는 세액공제는 한 10조 되는데 관련 소부장 업체들, 설계, 후공정 이런 관련 생태계 키우는 데는 정부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한 8000억 정도 신규 펀드 더 만든다고는 그러는데 거기서도 다 합쳐 봐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52시간제는 여기 정부 대책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52시간제가 여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없던 쟁점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육성법, 지금 정부 대책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인데 그것도 52시간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산자위에서의 논의는.

왜 이렇게 갑자기 52시간제가 중요하게 됐는지 이따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입니다.

결국 공수처도 그런 유혈사태가 우려된다고 그러면서 1차 철수하게 된 것이잖아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시·사변에 준해야 돼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공질서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안이어야 계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이거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탄핵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 송달부터 안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송달을 안 받을 때는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탄핵 절차를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이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할 때 90일이 소요됐는데 그때는 미르재단, 최순실, 뇌물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외환 부분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도 90일 이내에는 끝났습니다, 3개월 내에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딱 2개예요, 탄핵 내용이.

12·3 계엄과 내란죄, 두 가지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보통 재판을 진행하신 경험상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게 되면 집중심리를 하면 90일보다 훨씬 적은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갖다가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이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할 때 90일이 소요됐는데 그때는 미르재단, 최순실, 뇌물 그래서 뇌물죄에 있어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외환 부분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도 90일 이내에는 끝났습니다, 3개월 내에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딱 2개예요, 탄핵 내용이.

12·3 계엄과 내란죄, 두 가지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보통 재판을 진행하신 경험상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게 되면 집중심리를 하면 90일보다 훨씬 적은 기간 내에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 보시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에.

그런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지요?

부정선거를 수사기관들이 못 밝혀내니까 그거를 계엄을 해 가지고 군 수사기관이나 지금 또 얘기 들으면 정보사령부까지 동원하려고 그랬다는데, 군 수사기관들이 와서 그걸 수사해서 밝혀내겠다 이런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법리적인 얘기지요.

오늘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증시 상황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현재 법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경우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그런 국방부의 건의에 대해서 어떤 점검하는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 특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의 과정 속에서 돌아와 가지고 총리실 회의를 주재를 해 가지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엄 선포하기 전에 회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증시 상황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현재 법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경우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그런 국방부의 건의에 대해서 어떤 점검하는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그 계엄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과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진상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도 엄청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그 계엄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과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진상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그 계엄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과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진상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다 삭감됐다고 그러면 국방부가 관리할 거야.

(웃음소리)

제복 예우하면 제복 제일 많은 데가 군대지 어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부 기조가 건전재정, 긴축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감축할지 어느 정도 감축할 건지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진행될 소소회의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국무조정실도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특수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를 어느 정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중요한 공직자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거기에 있는 기동대장하고도 너무 좁은 곳에 많은 인파가 있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날까 봐 차선을 늘리고 또 흥분한 시위대하고 경찰이 충돌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서 그걸 중재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시위 현장에서 보통 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물리력이 행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민간도 상당히 투자 수요를 여기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민간들도 이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투자 수요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펀드에 비해서 이것만 유독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펀드는 6.7%, 지역활성화 33.3%, 반도체 25%, 정부 재정출자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것은 4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투자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투자 비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민간의 투자가 상당히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40%까지 재정투자 비율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 소재·부품·장비들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에 증액 부분들을 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에 그걸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여기에 집중하고 특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펀드들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기계적으로 펀드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매년 상황에 따라 산업의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경쟁력은 소재·부품·장비 이런 쪽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저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경비경찰에 있어서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많은 인력들이 골목에 몰려 있었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인파를 분산시켰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못 나오게 막다가 결국 그런 대형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난 집회에도 가 보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밀집돼 가지고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인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니까 다들 이태원 참사 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 좀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하게 하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 흥분한 사람들이 경찰과 충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창민 의원이 중간에 서 가지고 그런 중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진압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중에 일부 일탈 시위자가 있더라도.

이건 세계적으로 경비경찰에 있어서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 많은 인력들이 골목에 몰려 있었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인파를 분산시켰으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났는데 그것을 차선으로 못 나오게 막다가 결국 그런 대형 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지난 집회에도 가 보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밀집돼 가지고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인파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니까 다들 이태원 참사 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빨리 좀 차선을 넓혀 가지고 안전하게 하라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일부 흥분한 사람들이 경찰과 충돌했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도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요.

어찌 보면 우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회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국가가 아이의 양육 문제, 성장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 저출생 문제에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느냐를 보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가부에 물어봤어요.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일본 금융감독 당국이 그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벤치마킹한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경험이 많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일본이 2010년대에 추진했던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회사를 물적분할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럴―1분만 더 주십시오―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실제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총수의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 전략상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걸 실제로 심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심사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만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인앱 결제 문제는 계속 방통위에 맡길 건가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당국이 이걸 맡아야 될 문제지 이걸 방통위에 계속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독점의 문제라든가 거래의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거지 방통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통위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콘텐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고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국에서는 좀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앱마켓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선진화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개정,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증권거래소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그런 게 언제쯤 가능하냐고요.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상법 개정할 건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런 것을 조문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뭐뭐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버젓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투자이익들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걸 증권거래소에서 여러 번 상장……

증권거래신고서 반려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역시 법적 조치들이 필요한데 아침 제 질문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개정 같은 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세조종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보고서 자체는.

그러면 이 보고서를 금감원장님도 보셨지요?

김건희 여사의 거래에서의 호가반영률 중에서는 16%, 20%, 어떤 건 60%짜리도 있었어요.

보통 이런 거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금감원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를 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보통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기 전에 한국거래소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심리분석 이런 걸 의뢰를 하지요?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하고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금 저당권 설정돼 있고 한 것들 금융기관들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고 있냐,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금감원은 ‘국토부가 할 일이지 우리 금감원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토부는 ‘그거 금감원이 할 일이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은행권보다는 그런……

그다음에 이미 쫓겨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H가 매입하는 것들의 핵심은 경매·공매를 유예시켜 놓고 그사이에 빨리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건을 보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 다 합쳐 가지고 47건밖에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 한 2만 건 정도 지금 매입해야 되는 건데 이런 속도로 해 가지고는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걸릴 동안에 경매 다 진행돼 버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대 증원 인력이다라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고 로드맵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를 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2000명에 대해서 적정한 인력이다라고 한 보고서가 있느냐 이랬더니 보고서 다 없다라고 나왔어요.

결국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대통령실에서 2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정략적인 걸로 2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도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그걸 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적정한 증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로드맵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의대 증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전문영역,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영역에서의 인력 증원 정책 같은 걸 추진할 때는 보통은 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의대 증원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전문영역,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영역에서의 인력 증원 정책 같은 걸 추진할 때는 보통은 좀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결국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그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2023년에만 10만 건 정도의 주택 매매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2023년에 41만 건 정도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전체 주택 거래의 4분의 1이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어날 정도니까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라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라서 주택·아파트 매매도 두 배로 증가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물량을 빼게 되면 딱 22년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그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한 언론에서 한 거예요.

‘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정책금융을 과도하게 풀어서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도 위험하게 됐다’ 이런 언론의 지적인데요.

아마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집값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지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정책 기조이지요?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 가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여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의 경기부양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이런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팔짱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일의 50% 이상은 다른 부서들이 여성보호 문제라든가 청소년보호 문제라든가 아동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도 없는 부서에서, 가뜩이나 왜소하다고 그렇게 약간은 천대받는 그런 부서에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차관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잘 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원에 가서 교육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고 북한이탈 여성에 대해서 연락처라든가 수시로 점검한다든가 그런 것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성폭력 피해나 이런 거 예방에 대한 교육,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어떤 부서로 신고를 하라든가 여성가족부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만드냐고요, 북한이탈 여성들.

거기에 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북한이탈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한 22.9%인데 지금 우리 북한이탈 여성들이 한 2만 3000명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피해의 가해자들을 분석을 해 보게 되면 특히 직장 관련 사람들이 많고 정착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가해자인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 걸 보면 북한이탈 여성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직장도 그렇고 정착 지원도―그런 어떤 의존해야 되는 권력적으로 의존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직장 정착을 지원하는 부서라든가 정착 지원을 하는 부서라든가 또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먼저 북한이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금융비서관에 재직할 때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발생한 PF 사태 문제 해결을 할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무려 50조가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만들고 또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들이 사실상 장기간 중단되게 만들고 지금은 민간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회사채 발행 자체가 되지 않아서 건설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대규모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정에 대해서 책임자로 있었던 분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기재부1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있어서 56조나 어마어마한 펑크를 냈었고 법인세 감면 등의 많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세수 펑크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그런 후유증으로 상당한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인은 올해는 전혀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상속세 감면이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연계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았어요.

맞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 폐지를 연계시킨 거지 다른 나라 사례에도 없었던 것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에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감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걸 갖다 붙인 것들인데 이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좀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출생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는 시대에 가정·여성·청소년 정책은 어느 다른 정책보다도 아주 높은 위상, 중요한 위상을 갖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중요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번 22대 국회 여가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여가위의 여러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