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정하던 것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영국과 같은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범위들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를 분명히 남용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선진적인 정치를 밟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남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토론 중인 쟁점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표결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승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정하던 것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표결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전체 5분의 3이 모여 가지고 표결을 해야만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또 많은 일정들을 국회의원들이 취소를 하고 모여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국회활동,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치활동들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방식들을, 가끔 가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이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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