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을 해서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수사인력도 못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 있고 그랬을 테니까.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실사구시적으로 보자.

언젠가는, 더 이상은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을 해서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수사인력도 못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 있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보완수사권 얘기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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