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공소 제기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데 실무를 보게 되면 보통 판사님들이 그런 것을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양형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것이고.

정확히 법원이 그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소 제기 판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는 지금 검찰청법에 위배돼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검찰이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