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의 조직구조 재편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은 실사구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사절차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개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듯이 비판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너무 이 개혁에 대해서 이념화되거나 너무 정쟁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크게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의 조직구조 재편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은 실사구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사절차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정부도 TF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 정치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수사절차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