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몇 년 후에 수사·기소가 잘 정착을 한 후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