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한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자료들을 좀 내 봐라 그랬더니 자료를 만든 적도 없대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도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건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이런 법령을 고친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런 법령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잘 고치지 않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것들이 계속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바꿔라, 임원 보수 제대로,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배당정책 좀 더 높여라, 이런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0여 년간 쌓이면서 한 3배 정도 주식가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한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자료들을 좀 내 봐라 그랬더니 자료를 만든 적도 없대요.

이행평가나 점검을 받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들을 그 뒤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공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본 게 딱 두 번 있었다고 그러고 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본 것도 몇 가지는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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