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버스터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법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것인데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의 너무 권한 남용, 필리버스터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인원을 제대로 구성을 못 해서 2명만 돼 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합의제가 되려면 과반수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다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처분이 대부분 다 법원에 가서 무효,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