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독점의 문제라든가 거래의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거지 방통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통위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콘텐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독점의 문제라든가 거래의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거지 방통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통위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콘텐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고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국에서는 좀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앱마켓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