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방통위에 가서 방통위에서 또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삭제할까 말까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미 적어도 한 삼사 개월은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유포가 되는 거여서 여가부의 수정안은 이 입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삭제를 하자라는 거는.
김남근 국회의원, 2024-09-1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거는 약간 기술적 조치들을 필요로 하고 또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했을 때 가장 빨리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플랫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에 가서 방통위에서 또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삭제할까 말까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미 적어도 한 삼사 개월은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유포가 되는 거여서 여가부의 수정안은 이 입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삭제를 하자라는 거는.
너무 방심위의 권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삭제를 하도록 해서 더 유포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피해를 구제하자는 이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원래 김남희 의원안대로 해야지만 입법 취지가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