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소원의 원리가 이런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죄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입법부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이 아니라 7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과반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5명 너무 좁게 해 버리니까 다양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구성하는 방식을 다양성 있게 해 가지고 과반수가 계속 유지되게 하자, 이게 법안의 주요 골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행정소송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방통위원회가 거의 전패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한 모든 행정처분이 지금 다 거의 행정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는데 그런 걸 존중해서 하자는 거니까 이걸 존중해서 법을 고치고 그런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오기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