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선들은 이루어 냈는데 문제는 법을 만들면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바꿔 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여러 기관투자자가 연대를 해서 성과를 얻어 내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은 세모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