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국회법이면 국회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이미 다 통과해 버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 5분의 3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정활동,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국회로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과 또 많은 업무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게 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필리버스터가 되는 경우라면 프랑스처럼 자동으로 표결에 넘기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필리버스터가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이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써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남용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고 그런 장치를 법으로 만들기 전에 여야 지도부께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남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제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