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일본의 거래소 상장기업 구조 개편 그것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도 보게 되면 5개가 되는 시장을 우리처럼 3개로, 우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하듯이 3개의 시장으로 재편해 내는데 그 시장을 재편해 내면서 거기에서 상장조건을 죽 정리해 나갈 때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코드 이행들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사회 의장은 우리처럼 대표이사가 맡는 게 아니라 독립이사 중의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경영 임원하고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 경영 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 코드로 만들고 그것을 상장요건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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