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LH 평가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줄이고 공공성, 정부의 정책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 가중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LH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놨어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6-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LH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LH 평가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줄이고 공공성, 정부의 정책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 가중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LH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놨어요.
재무성과 가중치, 부채가 늘어나면 평가를 낮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공치 이런 가중치들을 줄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H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면 평가를 박하게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