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한국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한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들을 독립 사외이사 3분의 1, 2분의 1로 만들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고 결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은행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버넌스 개혁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전자주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초기의 중요한 개혁과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