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공수처는 제외를 하고 검찰하고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두 군데로 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입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수사기관 자체를 검찰로만 독점 관할권을,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도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법 공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건 큰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공수처는 제외를 하고 검찰하고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두 군데로 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입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수사기관 자체를 검찰로만 독점 관할권을,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도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법경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행을 공포 시부터 하는 것들은 저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포 시부터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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