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청이라는 것은 그냥 검찰청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검사로 구성되는 수사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다 이렇게 한 거여서 이건 법률상의 용어인 것이지 헌법상의 용어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그런 역할을 없애 버리고 그런다면 위헌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법률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이라는 것은 검사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위헌일 게 없잖아요.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들이 계속 행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장에 검찰총장을 보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나 지위를 없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