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한 해에, 2024년 같은 경우에 54조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 윤석열 정부 때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났어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정책자금 대출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한 해에, 2024년 같은 경우에 54조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2023년에도 47조, 2025년에도 34조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들을 지원해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무리한 정책자금 대출들을 줄이고 원래 본래의 기능대로 공적주택 이런 데 예산들을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여유자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정의 전입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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