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거복지 플랜 이런 걸 먼저 발표하고 주택공급정책 발표하고 세제 정책은 조금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발표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순서가 청년·신혼부부·시니어·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어떤 유형들을 공급하겠다라는 주거복지 플랜,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게 먼저 발표가 되고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 이전 부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라든가 미군 반환 부지 같은 걸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납득이 될 텐데 ‘어떤 주택들을 몇만 호 공급하겠습니다’를 먼저 얘기해 버리고 그 주택이 누구한테 갈 건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공감이 확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세금정책, 세제개편정책을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이게 세금으로 먼저 부동산 정책을 대응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휩싸이게 됐잖아요.

주거복지 플랜 이런 걸 먼저 발표하고 주택공급정책 발표하고 세제 정책은 조금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발표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강서구, 미군 부지, 태릉CC의 군골프장 이런 걸 이전하고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같은 것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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