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무총리님께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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