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검사들의 역할들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 공소청으로 남겠다, 공소청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검찰이 6000명에서 7000명씩이나 되는 수사 인력들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한 육칠천 명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부패수사나 경제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으로서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폐지하지만 그 인력들은 대거 그쪽으로 이동해 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해 가서 거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들의 역할들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 공소청으로 남겠다, 공소청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나라 검사 중에 90%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