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코드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독립이사들로 바꾸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있는 이런 정신이나 체계들을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식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서 쫓아갔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보면 초기에 이사회 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코드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독립이사들로 바꾸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있는 이런 정신이나 체계들을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의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도 사베인스-옥슬리법,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이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시도들을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취지의 것들이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이 좀 독특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세계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배구조의 변화하는 과정이고 뒤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