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정책에서 DSR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이런 데들도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위험가중치를 한 15 정도에서 25%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돈들을 줄이고 은행권들이 이런 첨단전략산업 같은 데, 주식 같은 데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정책에서 DSR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법의 이름이, 과잉 대출을 막는 게 주택 소유 및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자로 호파(HOEPA)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