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기재부1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있어서 56조나 어마어마한 펑크를 냈었고 법인세 감면 등의 많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세수 펑크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4-07-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융위원장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금융비서관에 재직할 때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발생한 PF 사태 문제 해결을 할 때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무려 50조가 넘는 자금이 투입되게 만들고 또 공기업들의 공사채 발행들이 사실상 장기간 중단되게 만들고 지금은 민간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회사채 발행 자체가 되지 않아서 건설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그런 대규모의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정에 대해서 책임자로 있었던 분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기재부1차관으로 있으면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책임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있어서 56조나 어마어마한 펑크를 냈었고 법인세 감면 등의 많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세수 펑크의 규모를 더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그런 후유증으로 상당한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인은 올해는 전혀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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