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까지 있다라는 것들은 다 글로벌한 기준이어서 미국, 일본, 유럽의 판례에 다, 그게 명문으로 돼 있든 판례로 돼 있든 다 일치된 것이어서 이걸 확대라는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혁적으로 충실의무를 회사한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연혁이 좀 있었다는 거지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것들이 언제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나.

우리 상법은 대륙법 계통의 상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을 계수해 가지고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소위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있고 그 위임 계약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경영을 잘해 달라 이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을 받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위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의무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IMF 때 대거 부도가 나고 그때 이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 이사들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 이사회를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때 영미식의, 미국법에 있는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fiduciary duty), 충실의무라는 것들을 새로 도입하기로 해서 그때 충실의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법 체계에 의하게 되면 이사들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와 영미법상에 있어서의―영미법에서는 계약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이 충실, 피듀시어리 듀티는 소위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 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수탁자들은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에 기초한 두 가지 의무를 갖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