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화면 보시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에.
김남근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 보시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에.
그런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화면 보시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에.
김남근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화면 보시면 계엄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에.
그런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