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의 경기부양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 가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여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의 경기부양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이런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팔짱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