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놨는데 경찰이 굉장히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방대한 인력이 천차만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로 협력하는 유연한 관계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것은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의 개혁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놨는데 경찰이 굉장히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방대한 인력이 천차만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수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경력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형사들도 있고, 그런데 막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균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자의 수사관들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맡겨 놓고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수사도 분명히 나오지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실제로 검사들 얼굴 보기는 힘들고 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그러면 주로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꽉 막혀 있다거나 유연성이 없다거나 너무 지연을 한다거나 뭘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건지 방향성도 잘 알 수가 없다거나 이런 불만들 나올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