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둔다라는 건 그렇게 큰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보완수사권을 주면 또 저걸 악용을 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개시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는 그걸 잘 통제하겠지만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보였던 저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참 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법에서 금지해 놓은 그런 수사들도 부활시켜서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였던 게 엊그제 일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수사·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주로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하는 업무에서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정책이 된다면 그때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것도 굉장히 잘못된 논의이다.
2024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선진화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개정,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증권거래소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그런 게 언제쯤 가능하냐고요.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상법 개정할 건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런 것을 조문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뭐뭐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버젓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투자이익들을 얻기가 어렵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걸 증권거래소에서 여러 번 상장……
증권거래신고서 반려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역시 법적 조치들이 필요한데 아침 제 질문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합병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개정 같은 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대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다 30세 이상이지 30세 미만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나 소득 인정 기준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생활조정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0세 미만이 있는 경우만, 30세 넘는 경우는 여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안 주겠다고 그러면 부양의무자제도 그걸 없애겠다는 취지하고는,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넓히자는 거고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유영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 기준이 불명확한 거 아니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생활수준은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가 보면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영하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듯이 생활수준이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될 것 같고.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을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누구로 정확히 해서 ‘주로’라는 개념을 하나 정해 놓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들을 부패수사나 경제범죄로 제한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위증도 수사하고 명예훼손도 수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안 해 주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시행령이 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위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공소 제기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데 실무를 보게 되면 보통 판사님들이 그런 것을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양형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것이고.
정확히 법원이 그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소 제기 판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는 지금 검찰청법에 위배돼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검찰이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