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할 건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런 것을 조문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뭐뭐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상법 개정할 건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런 것을 조문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단 가이드라인을, 뭐뭐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