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둔다라는 건 그렇게 큰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보완수사권을 주면 또 저걸 악용을 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개시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 정부는 그걸 잘 통제하겠지만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또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보였던 저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참 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법에서 금지해 놓은 그런 수사들도 부활시켜서 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였던 게 엊그제 일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수사·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은 주로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하는 업무에서 한참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정책이 된다면 그때 보완수사권 논의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한다는 식의 것도 굉장히 잘못된 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