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들을 부패수사나 경제범죄로 제한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위증도 수사하고 명예훼손도 수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안 해 주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들을 부패수사나 경제범죄로 제한을 해 놨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넓혀 가지고 위증도 수사하고 명예훼손도 수사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안 해 주니까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시행령이 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위법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