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검찰청법에 의하게 되면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은 부패 수사하고 경제 수사 이런 걸로 제한돼 있는데 그것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위증이라든가 무고라든가 이런 범위로까지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검찰청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한 것이냐, 그 시행령이 위법한 것이냐의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행령이 위법한 것이냐는 국회가 판단할 수도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행령의 위법성을 어디서 판단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