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을 30세 미만이 있는 경우만, 30세 넘는 경우는 여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안 주겠다고 그러면 부양의무자제도 그걸 없애겠다는 취지하고는,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김남근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대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다 30세 이상이지 30세 미만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나 소득 인정 기준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생활조정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30세 미만이 있는 경우만, 30세 넘는 경우는 여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안 주겠다고 그러면 부양의무자제도 그걸 없애겠다는 취지하고는,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