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선진화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개정,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증권거래소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그런 게 언제쯤 가능하냐고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선진화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령 개정,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증권거래소의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그런 게 언제쯤 가능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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