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것을 넓히자는 거고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유영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 기준이 불명확한 거 아니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생활수준은 이미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가 보면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영하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듯이 생활수준이라는 게 기준이 모호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될 것 같고.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을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에 부양을 받는 사람을 누구로 정확히 해서 ‘주로’라는 개념을 하나 정해 놓고 있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