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버스터라는 이름, 버스터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해적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인 반항 이런 것들의 어감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난동 이런 개념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 뒤에는 폭력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고 제도적으로 수용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역사상으로 보면.
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