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본인한테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해야 돼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부업체들이 이것을 빨리 포기를 하고 매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본인한테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롭혀도 돈 받아 내는 게 어렵지요.
밤에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럴 심산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혀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7년 된 것도 계속 서로 돌리고 돌려 가면서, 서로 채권 양도해서 돌려 가면서 대부업체들이 갖고서는 추심하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