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고 금융감독당국도 그런 것의 이행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봤다라는 얘기가, 이행 평가를 해 봤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바꿔 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여러 기관투자자가 연대를 해서 성과를 얻어 내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은 세모표예요.
우리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가 없고 금융감독당국도 그런 것의 이행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봤다라는 얘기가, 이행 평가를 해 봤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것인가,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고 일본의 사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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