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으로 금융규제 대책은 내놓고 이것을 잘 설명을 못 해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규제 대책은 내놓고 이것을 잘 설명을 못 해요.
물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DSR 같은 기본원칙을 채무자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기본적인 소득이니까 연소득 대비 1년에 원리금 갚아야 될 것들의 비율……
DSR 같은 경우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하니까 과잉 대출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