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신뢰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본의 밸류업에, 주식시장 활성화 성공에 가장 그 밑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이렇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임원들의 보수들을 심사하는 임원보수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둬 가지고 이사들도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체계 있게 이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다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산하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까지를 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도 많아지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들을 제대로 견제해 내는 체크 앤드 밸런싱(check and balancing)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믿고 신뢰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본의 밸류업에, 주식시장 활성화 성공에 가장 그 밑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24년 두 번의 회사법 개정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코드, 가이드라인 이런 어떻게 우리로 보면 상장 거래소의 감독 규정, 상장요건 규정 이런 식의 연성법령과 그다음에 회사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성법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지배구조를 변화하는 법령체계들을 계속 시도를 했고 그것들이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독립성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