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그건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 압수수색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다, 때로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증거를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