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에도 와 봤는데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막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부조직법 어디에 수사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협력관계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수사권 관할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만나서 이것은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자, 이것은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됐으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하자, 이것은 공수처가 우선 관할권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하자 이런 것 얼마든지 만나서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수사 행정기관들인데?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