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2차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아시듯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서 이사들이 함부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지배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그리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3차 상법 개정의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법을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상법 1·2차 개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런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됐습니까?

기업들에 경영위기가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