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가지는 하나의 일련의 같은 패키지 체계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중의 몇 가지만 뽑아서 반대한다는 것들이 납득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이상한 것들은 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도 말씀하신 게 대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방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놓으시면서 막상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합의해서 통과를 하고 막상 2차 상법 개정으로 남아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법상에 보게 되면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되기 어렵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 2조 이상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는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지금 2023년 말로 하게 되면 2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